현대의료사고번역분석원

판례자료

카테고리

번호	제 목
13	한약업사 자격밖에 없는 자가 환자의 생년월일로 오행분석을 하여 병명을 진단한 후 ..
12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간질병과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환자에게 2회에 ..
11	무면허로 진맥 진찰하여 침을 놓고 또는 한약을 지어주고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
10	무면허로 한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의원을 운영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영리의..
9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침을 시술하고 치료비를 받..
8	한의사 면허증을 빌려 주어 면허증을 이용하여 한의원 개설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하..
7	한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지침 및 침낭 등의 도구를 갖추고 환자의 아픈 ..
6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환자들에게 치료를 위하여 침시술을 시행
5	한의원의 종업원으로서 한의사의 자격이 사람이 부재중에 조제하여 준 사건
4	한의사가 면허없이 환자에게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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