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

1. 손해배상청구권

   환자는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은 의사와 환자간의 계약에 기한 것일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진료기록 열람권
   1. 의료법 제20조 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1. 모든 국민은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기타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000. 1. 12. 위 법률이 제,개정됨으로 소송에 의하지 않더라도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의사들의 진료기록변조에 따른 입증방해 등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기타

   의사의 채무를 전제로 진찰행위청구권, 진찰계약의 내용이 되는 설명의 청구권, 설명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보충설명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의무

1. 진료에 대한 협조의 의무

   의료행위는 대개의 경우 일정한 정도의 환자측의 협조가 없이는 적절하고도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으므로 환자는 의사의 지시 또는 요구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 순응의무와 자기의 질병, 증세 병력, 알레르기 체질, 거부반응 등 당해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숨김없이 알려야하는 고지의무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하급심판례(서울고법 1998. 6. 18. 선고 95나38716판결 등)에서는 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인정하여 의사측의 책임을 감경하고 있습니다.

2. 진료비 지급의 의무

   환자는 비록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가 없더라도 명시적인 무상의 진찰계약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계약상의 의무

   기타 환자의 계약상의 의무로 비용선급 의무(민법 제687조), 비용 등 상환의무(민법 제688 I, II조)가 발생할 수 있고, 협력의무위반 및 기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민법 제688 III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