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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1. 대한의사협회 의사공제회

   의료법 제28조에 의거하여 1981년 11월부터 병의원 개설의사, 근무의사(봉직의) 등을 대상으로 의사배상책임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제규약에 의한 보상하는 사고는 현행 손해보험회사의 병원 및 의사배상책임보험과 거의 유사하다.

   즉, 의료과실사고로 인한 합의금, 사건처리비용 등을 보상하고 있다.

2. 의사배상책임보험
   1.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의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잇는 보험상품으로 의료행위중 또는 이후에 의료전문서비스상의 과실로 인한 제3자(환자)의 신체상해나 사망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의사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즉,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에서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 손해에 대하여 의사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금액을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다라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2.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
      1. 민사책임법리에 따라 의사가 피해자의 신체에 입힌 손해액(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민사책임법리문제
      2.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다라 보험금의 지급 책임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보험약관문제
   3. 보험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1.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크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동 의료사고의 처리에 따르는 제반비용으로 구분된다.
      2.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3.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그러나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응급조치 및 긴급호송 등 긴급조치 비용과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한함)
      4.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데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4. 특약 담보(선택)
      1. 일반배상책임 담보조항
      2. 경호비용담보 특약
      3. 초병의 및 마취의 담보특약
      4. 형사방어비용 담보특약
      5. 관습상의 비용 또는 형사합의금 담보특약
      6. 벌금담보특약
      7. 외래진료 휴업손해 담보특약
      8. 방어업무대행 특약
      9.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특약
   5. 보상한도
      1. 보상한도 : 보험가입금액
      2. 공제금액 :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