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이다. 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두었으며(맥브라이드 테이블 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 2)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천개의 노동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과 오늘날의 의학 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는 사지의 기능장해(절단, 강직, 골절), 척추손상, 말초신경, 복부, 여성생식계, 직장, 비뇨기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손상, 심장질환, 두부 뇌 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부위별 장해가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30세의 일반 육체 노무자를 기준으로 당해부문 장해율과 전신에 대한 장해율을 기재하고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기재해두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를 이용할 경우 먼저 맥브라이드 테이블 15에서 직업별 계수를 찾고,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서 장해부위별 해당 직업계수의 노동력상실율을 찾으면 된다. 만일 연령별 요인을 감안하려면 맥브라이드 테이블 2를 찾아 해당비율만큼 가감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기준표 상에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기왕증 또는 기왕장해 및 피해자의 병적소인이 상해로 인한 장해와 복합된 경우에 상해와 질병, 각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감별하여 상해로 인한 장해부분을 산출함.
예시) A장해 : 50%, B장해 : 30%, C장해 : 10% 가 중복된 경우
① A 와 B 의 병합
50 + (100 - 50) × 30% = 65% ---------①
② ① 과 C 의 병합
65 + (100 - 65) × 10% = 68.5%
즉, A, B, C를 병합한 최종상실율은 68.5%임.
구분 구분 상지 손 잘 쓰는 쪽 50% 40% 잘 안 쓰는 쪽 45% 36%
- 하지 : 35%
- 발 : 30%
- 좌측 상지 45%, 좌측 하지 35%
병합하면 45 + (100 - 45) × 35% = 64%
우측 상지 50%, 우측 하지 35%, 불어증이 있으면 75%등을 병합하면 92%
양하지 완전마비 58%, 방광기능 전폐 35%(만성 방광염), 직장기능 장해 40%(직장조절), 발기불능 10%(음경)등을 병합하면 86%
소뇌성 또는 이성 현훈은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에 의거 운동실조로서 평가하나, 현훈이 아닌 뇌진탕후성 증후군의 한 증상인 어지럼증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의거 평가함.
언어중추 손상에 기인되는 언어장해로서, 이 항목에는 경도가 빠져 있으나 중등도, 고도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기준으로 경도의 수치를 정함.
- 두부손상 후유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통, 어지럼증, 가벼운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불능, 정서불안 등의 뇌진탕후성 증후군은 "경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장해(10%)"에 속함.
- 이와같은 증상이 중등도로 심하고 뇌손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두 개골X-ray선상, 뇌CT, MRI 등)가 있는 경우 "중등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의 장해(25%)" 또는 그 이상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인정할 수 있음.
- 중증 뇌손상으로 지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때에는 공인자격이 있는 임상심리학자의 IQ검사서(교통사고후에 발생한 지능저하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지의 감별 필요)가 있어야 함.
불완전 마비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한가지밖에 이것을 정도에 따라 조절.
한쪽눈의 정상시력을 100으로 할때, 장해가 생긴 눈의 시효율이 몇 %인가를 의사가 표시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양쪽눈의 시력병합표인 '표5 시각계수'의 설명에 따라, 양쪽눈의 병합효율 숫자를 찾는다. 여기에 나온 시력장해율을 가지고 다시 '별표5 시력장해와 전신노동능력상실표'에서,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찾는다.
예) 한눈의 시력이 0일 때 시력은 25% 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4%임. 양눈의 시력이 0일 때 시각(양눈)은 100%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5%임.
McBride기준을 그대로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