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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대처요령

  1. 상급병원으로 전원

    환자가 중한 상태에 빠져 생존해 있는 경우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겨서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료행위는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거의 모두가 이루어지고 그 진료행위는 환자가 잘 알기 힘든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진료기록 또한 의사 혼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료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이면에 숨어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하여 발생되었는지, 의료사고 발생병원에서 어떤 처치를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으며 환자의 병력을 밝히고 치료의 경과를 추적하는 것은 병원의사로서 당연한 진료과정의 일부가 되고,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병원의 잘못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과정에서 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전원하는 과정에서도 상급병원은 환자측에서 직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병원이 추천하는 병원이나 과실병원측 인맥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사고의사의 잘못을 드러내 놓고 지적하거나 이것을 환자에게 설명하기 보다 감추려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2.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유의

    민사상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에도 대개 5년의 공소시효에 해당하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5년내에 고소, 고발이 있어야합니다.

  3. 진료기록을 확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록을 변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의료과실로 추정되는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조치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록 열람과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경우 고소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7습니다.

  4. 사고내용 정리

    내원동기, 진단명, 의료진과의 대화내용, 환자의 사고 전 상태, 환자의 사고 후 상태, 의료진들의 입장, 피해자 및 가족들의 주장등의 내용을 정리하시고 의료사고 발생 후 반드시 담당의사를 만나 당시의 진료상황이나 병원의 처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메모 등을 통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전문가와 상담

    의료사고의 기초가 된 의료행위는 전문가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의학지식의 부족은 단순히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일반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사고가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판단을 하는 판사들조차 의료행위에 관한 문외한 이어서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의료사고가 왜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설명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의 경우 의학을 전공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대처요령, 과실여부, 사망시 부검여부, 민형사 소송여부 등

  6. 섣부른 화해 주의

    의료사고가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가장 잘 알고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측에게 민사와 형사에 관한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사고에 관한 의료인과의 합의가 모두 부적정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나 의료과실 여부를 모른 상태에서 의료인의 유도에 의한 합의는 정당한 합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과실의 중대성,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환자 예후의 정도, 환자 삶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적정한 보상인지 여부는 의학과 법률에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의료인의 요구에 의한 일방적인 섣부른 화해는 더 큰 피해를 부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7. 폭력행사 절대금지

    의료과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병ㆍ의원에서 폭력행사를 하거나 플랭카드 등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이론 인해 병원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사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8. 사망사고시 부검 필요성 검토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거나 장사지내는 경우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있어서 부검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