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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및 해설

  1. 의료사고

    의료기관 및 의료 관련기관 장소에서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의료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고의 발생원인이나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결과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 등이 동 시설내에서 다친 사고를 통상 의료사고라 합니다. 의료행위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 이외에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관리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2. 의료과실

    의료인이 환자를 진단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평균수준의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하여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시킨 과실 즉,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망, 상해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일으키게 한 과실을 말합니다.

    즉, 민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형사법상으로는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도 의료인이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시킨 사고라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의료분쟁

    의료사고 중 의료종사자의 잘못이라는 가치개념이 개입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결가에 대한 보상책임의 주체를 둘러싸고 자연히 의사 측에게 법률상 결과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있느냐의 여부, 즉 의사 또는 그 보조자들에게 당해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의료진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느냐의 여부가 중심적인 쟁점이 된다. 결국 의료사고 중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는 의심이 가면 의료과실 문제로 발전한다

  4. 의료소송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행위를 시행받은 환자측이 그 의료행위상의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하여 의료인측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가리키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여부와 관련한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혹은 병원측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앞서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절차와 달리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동원되므로 각종 사실조회나 감정 등 증거를 모으기 위한 소송절차가 필요하므로 보통 1심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5.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민사소송에서 적용됩니다.

    의료소송의 시효에 관하여는 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고를 안 날이라는 것은 의료사고가 있었으나 그것이 의사의 과실이 있었기에 일어난 사고임을 모르다가 후에 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의사의 가해 행위와 환자의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를 말합니다.

    위 두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 먼저 경과하게 되면 소송의 시효는 만료됩니다.

  6. 공소시효

    형사소송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소송진행이 불가하므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 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 는 범죄에는 1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료과실의 경우 대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7. 입증책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소송의 일종이므로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즉,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고인 환자 측에서 피고인 의사의 고의 과실이 있다는 것과 이러한 의사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진료기록부 등은 거의 모두 병원 또는 의사에만 편중되어 있고 환자로서는 그 의료행위의 과정을 잘 알 수 없으므로 환자인 원고로서는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최근 의료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원고인 환자 측에게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3.23. 99다48221)

    즉 원고인 환자 측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의사의 의료행위가 과실이 있고, 환자가 의사의 의료행위 이전에는 별다른 결함 없이 건강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어 오히려 피고인 의사 쪽에서 의사의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의료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8. 합해(합의)

    일반적으로 합의라고 불리는 것의 법률적으로 화해를 의미합니다. 합의는 재판상의 합의와 재판외의 합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의료사고의 분쟁의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한 분쟁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 후에 특별한 이유없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다만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거나 후유증과 같은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및 당사자 일방이 경솔하거나 경험이 없어 합의금 등에 현저하게 불공평하게 합의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의사 측에서 의료과실의 내용을 감추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민법상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합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9. 조정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10. 형사소송

    의사의 의료행위가 과실에 의하여 환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당해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당해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의료과실로 의사를 형사 고소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소멸시효제도 등과 유사한 공소시효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공소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형벌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고소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