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의 경험과 신뢰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등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번역하고 투약 또는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효능효과와 해설이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민형사 소송시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번역하여 드리며 해당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진료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여부, 민형사 소송여부, 변호사 선임여부, 승소가능성,승소시 금액 등을 알려드림으로 변호사선임 이전에 사전검증의 일환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사, 기타 병의원의 진료비 및 치료비를 사건과의 인과관계, 치료적정성, 향후호전 및 예상 후유장애, 후유장애 평가의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999년이래 병의원의 진료비 및 치료비 관련 보험사기범죄 수사를 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사, 수사기관으로부터 진료비 및 치료비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수사 진행중인 병의원이나 사건수임 진행중인 변호사, 또는 병의원들의 자체 사전검증을 위한 심사 및 병의원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병의원의 허위, 과다, 부당청구로 인한 편취 및 보험사기범죄 등을 조사사는 수사기관 또는 정부기관(금융감독원 등)에 대해 전문요원을 파견하여 심사평가하는 업무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수사사항에 대한 참고인 및 증인출석을 해 드립니다.
소송진행시 과실을 입증을 위한 의학서적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 입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 최대한 근접한 교과서적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드립니다.
의료소송, 의료관련업무 및 소송, 손해사정 업무시 전문의 소견을 위한 자문
질병보험, 상해보험에 대한 보험금 산정 및 청구상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판정받기 위한 질병발병원인 분석 및 상담, 소송
소송을 시작한 원고들이 처음 제출하는 서류로 판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서류입니다. 소장을 통해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작성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시 입증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실을 의학적 상식에 합당하게 입증하고, 과실과 관련된 참고판례를 제시한다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장에 포함되는 내용은 청구취지, 청구원인으로 구성되며 청구원인 부분에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고의 개요, 피고의 과실, 참고판례를 진술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로 일실수익금(기대여명, 소득,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진술하게 됩니다.
의료과실을 일으킨 병원에서 합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자료로서 조정(합의)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조정(합의)신청서의 주요사항으로는 의학적으로 구체적인 과실이 무엇인지,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합의 가능한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해 기존의 판례를 근거로 하여 작성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에 대해 상호간 주장하고 실재적인 과실을 입증하는 변론부분입니다.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몇 회정도의 준비서면에 대한 원고와 피고간의 공방이 있는데 소장에서 과실이 구체적으로 주장이 되어지고 이후 소장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준비서면은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주장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서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피고 주장의 핵심은 무엇이고 피고 주장의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학적으로 반박하고 각종 의학교재 및 교과서와 사실조회신청 기록감정신청의 회신문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주장과 반박으로 만들어진 서면이 재판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후 소장을 제출할 당시까지는 사고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하게 되는데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사고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청구금액을 변경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입증방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학병원 내 전문의에게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의료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조회, 기록감정, 신체감정을 실시하는 독립된 기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사실조회는 재판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 다년간 소송을 경험한 전문가의 노련함이 요구되어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결과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소냐 패소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기록감정촉탁이라는 입증방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학병원 내 전문의에게 기록감정촉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의료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조회, 기록감정, 신체감정을 실시하는 독립된 기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사실조회는 재판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 다년간 소송을 경험한 전문가의 노련함이 요구되어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결과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고를 당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신체감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합니다.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사고로 인해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감정을 해야하는 진료과목의 선택, 어느 부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체감정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필수적인 절차인 피해자의 신체감정으로 이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전문의사가 하는 것으로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법원에 신체의 감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예납한 비용외에 추가감정료, 진찰료 등을 병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신체감정시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재판부는 어느병원으로 감정촉탁을 하는지 저정 할 것이며 감정이 끝나면 주감정의사가 타과의 감정내용을 취합하여 감정서를 작성한 후 감정서 2통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는데 감정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은 해당재판부에 가서 감정서부본을 수령해 온 후 감정서 기재에 따라 청구취지확정신청 등 변론에 임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