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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처벌 및 처분

  1. 처벌 및 처분 유형
    1. 처벌 : 진료비허위청구(사기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부정 의료업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2. 처분 : 진료비허위청구나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자격정지처분, 의료법 위반이 나 특별법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면허취소 처분
  2. 행정처분의 유형별 사유
    1. 자격적지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시가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6.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특히 이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경우에는 다른 사유와 달리 의료기관도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7.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2. 면허취소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의료법 또는 ‘형법’소정의 허위진단서 작성,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및 사기(허위로 진료기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사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3. 업무정지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보고나 서류제출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의료사고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1. 입증책임 : 의료과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환자의 상해 도는 사망 등의 악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이것은 의료과실의 법적 구성을 진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든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든 다를 바가 없다. 의료과실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이론에 따라서 심리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일체의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 경우 인과관계의 주장, 입증책임은 통설인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면 원고인 환자 측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료과실이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제기되는지 도는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로 제기되든지 동일하다
    2. 최근 판례 동향과 입증책임의 전환 : 최근에 이르러서 이른바 “입증책임의 전환” 법리를 채택한 대법원 판결이 자주 발표되고 있어 의료과실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의사의 영역이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 의료과실여부를 피해자 측에서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 측에 지우는 것은 법적 공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가 본인에게 의료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의료행위로 인한 나쁜 결과에 대하여 의사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 법리이다.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우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를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잇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 간에 다른 원인이 게재 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판결 경향이 일반화 될 경우 환자 측의 승소가능성은 높아지게 되어 향후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