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나 일반적으로 대가를 지급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행위와 그에 대한 일반의료수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불균형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거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규정하여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의사는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의 의학지식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잇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관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하여서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치료행위의 결과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며 그 의료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 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며 자신이 행할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측의 동의를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는 직접 진료를 한 환자에 대해서만 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발부할 수 있으며 직접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사진 등만을 보고 판단하여 진단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내용으로 진단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를 한 의사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 등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병원에서 퇴사하였거나 사망 등 기타의 사정으로 진단서를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다른 의사 등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진단서 등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의사 등이 진단서 등의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사는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의료법 제20조 제1항)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67조)
다만 이때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 진료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과 아울러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의사는 이른바 문제중심의무기록 작성방법(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단기의무기록 작성방법, 또는 기타의 다른 방법 중에서 재량에 따른 선택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든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은 반드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대법 1998. 1. 23.선고 97도2124)
2000. 7. 13. 자 의료법 개정에 의해 환자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환자측에서 고소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하게 되면 의사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응급환자의 이송시에는 환자이송과 함께 초진기록을 반드시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했던 병원이 폐업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환자측은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의 열람 및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의 처방전 작성 및 교부의무가 규정되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측에게 그의 상태와 치료방법을 인식시키는 외에 질병의 상태를 감수하는 것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판단, 치료를 받는다면 어떠한 치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조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언의무는 의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주치의라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진료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설비나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다른 적절한 의료기관이나 다른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 내지 전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러한 전원의무 내지 전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상태가 나빠진 경우에 의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전원, 전과에 따르는 주의의무 중에는 전원받을 의사의 인수승락을 얻을 의무, 전원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할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판례도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 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2.27. 97다38442, 손해배상(의))고 하여 전원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치료하는 의사에게는 당연히 구비하고 있어야 할 의학지식과 최소한 임상의학 실천당시의 의료기술을 익혀 임상에 적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전문가들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특수한 의무인데 의학은 매일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고, 의사는 의학발달에 맞추어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고 의술을 익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와 같은 전문가들에게는 당시의 평균적인 지식수준이상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혀 사건을 처리할 주의의 무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의사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 및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고유의무이므로 자신이 의과대학 재학 중 또는 수련과정 중 시행되지 않던 의학이나 의료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배우고 익혀 환자의 치료에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1.21. 98다50586, 손해배상(의))고 하여 이 의무를 긍정하 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의사는 환자의 내원시 환자 및 가족의 기왕력, 알레르기 체질여부, 마취제 등 사용약제의 이상반응의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문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문진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경우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면제된다.
환자가 의료침습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설명을 원하지 않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임상에서는 가정적 승낙이 종종 문제된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假定的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의사측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하여 가정적 승낙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될 경우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조영제 주사와 같이 주사에 대하여 공포감을 일으켜 흥분하면 부작용이 심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구토 등의 부작용 외에 조영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설명의무위반이라고 볼수 없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이 환자의 심적 부담을 증가시켜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