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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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료

카테고리

번호	제 목
38	의료인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
37	안구충혈 조제약 복용 후 실명
36	약사가 아닌자가 진맥과 문진후 병명을 진단하고 처방을 한 경우
35	축농증 수술후 뇌농양 등의 증세 발생
34	목 뒷부분 단순한 지방종 절제수술후 사망
33	심장병 환자에게 사전의 정밀검사없이 갑상선수양암 및 관상동맥경화증 환자의 편도선..
32	후유증이 수반되는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
31	축농증 수술후 뇌종양 발생하여 치료후 후유장해까지 남아 수술후 합병증에 합의한 후..
30	전문가만 사용하도록 명시된 제품을 일반인이 사용하게 하여 부작용 발생
29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환자가 행하지 아니하여 증세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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