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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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번호	제 목
48	백내장 수술 후 검진 당시 환자가 비문증을 호소한 데 대하여 망막박리 여부의 검사를..
47	망막박리유착술 후 박리된 망막이 안구에 완전히 유착되지 아니함
46	무수정체 상태가 되어 인공수정체를 삽입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신체적 기능장..
45	사고로 인하여 양눈의 시력을 모두 상실한 사람에 대한 개호비
44	일반외과 의사가 안검부 건막이식수술을 시행후 안검하수증
43	약사보조원이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증세를 묻고 진맥 등의 촉진을 하여 그에 대..
42	대형약국이 의약품을 보건당국이 고시한 공장도 가격보다 싸게 판매 하는 행위
41	영농보혈초가 한약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
40	약사의 자격으로 의사의 면허가 없는 자가 직접 또는 서신으로 환자의 병세를 묻고 그..
39	의료인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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