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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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료

카테고리

번호	제 목
88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환자들에게 치료를 위하여 침시술을 시행
87	한의원의 종업원으로서 한의사의 자격이 사람이 부재중에 조제하여 준 사건
86	한의사가 면허없이 환자에게 주사
85	한의사 면허없이 의료용기구 등을 설비하고 한의사를 고용하여 동인 명의로 한의원이..
84	한의사가 아니면서 비염환자의 콧속에 전등을 비추어 보고 한약 열첩을 판매한 경우
83	한의사가 아니면서 위장병과 중풍을 진찰하여 침을 놓고 한약을 조제
82	36개월아기 감기 진단을 받고 주사를 맞은뒤 사망
81	고열과 구토증세로 의원에서 치료받다가 대학병원에서 뇌종양의 일종인 후두와 수아세..
80	29주째 쌍태아 질식분만후 생존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속단하고 응급조치 시행하..
79	황달치료중 정맥주사를 잘못놓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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