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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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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98 정신분열증세 환자에게 정신분열치료제 투여후 호흡마비를 일으켜 뇌사상태
97 편집망상, 피해망상 등 사회적 침퇴현상을 나타내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환자가 9층에..
96 전환장애로 치료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살 시도중 저산소성 뇌손상, 기질성 치..
95 한약업사 자격밖에 없는 자가 환자의 생년월일로 오행분석을 하여 병명을 진단한 후 ..
94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간질병과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환자에게 2회에 ..
93 무면허로 진맥 진찰하여 침을 놓고 또는 한약을 지어주고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
92 무면허로 한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의원을 운영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영리의..
91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침을 시술하고 치료비를 받..
90 한의사 면허증을 빌려 주어 면허증을 이용하여 한의원 개설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하..
89 한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지침 및 침낭 등의 도구를 갖추고 환자의 아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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